통상임금이 뭐길래…현대중공업 공모자금 ‘노조 주머니’로

시간이 없다면

• 현대중공업이 약 6천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노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9년 여 동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현대중공업은 조선업황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6000억원을 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통상임금 소송은 소송금액이 워낙 큰 탓에 노사는 물론 투자자까지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영상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방어권’마저 유명무실해졌다는 관측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본질은 밀린 임금(체불 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달라는 데 왜 소송을 할까요. 소송의 청구인인 노조가 보기에는 밀린 임금이지만, 사용자인 회사가 보기에는 밀린 임금이 아니거나,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금’을 바라보는 노사간 시각차이가 소송의 발단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급여, 봉급 등 여러 말이 있지만, ‘노동의 대가’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일컫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만큼 일했을 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란 얘기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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